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다221747 판결
[공사대금][공2021하,1442]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
2015년
3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2다104526,104533 판결
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·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15하,843]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국제사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
5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114851 판결
[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][공2014상,1193]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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